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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국이 만난 사람] “대법 판결 후 예견된 한·일 갈등, 정부 대응 아마추어 같아”

    [김진국이 만난 사람] “대법 판결 후 예견된 한·일 갈등, 정부 대응 아마추어 같아” 유료

    ... 덜컥 일본 측에 내던졌단 말이에요. 일본은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이니까, 제안하기 전에 정지작업을 해야죠. 아무 기초도 없이 내던지면 일본 측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 도리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예속되지 않는 독립국가로서,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죠. 지금같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겁니다.” ...
  • [김진국이 만난 사람] “대법 판결 후 예견된 한·일 갈등, 정부 대응 아마추어 같아”

    [김진국이 만난 사람] “대법 판결 후 예견된 한·일 갈등, 정부 대응 아마추어 같아” 유료

    ... 덜컥 일본 측에 내던졌단 말이에요. 일본은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이니까, 제안하기 전에 정지작업을 해야죠. 아무 기초도 없이 내던지면 일본 측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 도리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예속되지 않는 독립국가로서,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죠. 지금같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겁니다.” ...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과도한 국가 개입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 부른다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과도한 국가 개입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 부른다 유료

    ... 지방분권의 원리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 규정되었고, 2017년을 전후하여 제안된 각종 헌법 개정안에서 채택되었다. 넬-브로이닝은 68년 발간한 『사회건축법』(Baugesetze ... 모토가 되었다. 우연하게도 북한 헌법에도 같은 구절이 있다. 북한 헌법 제63조는 “…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