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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구형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구형 유료

    ... 5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검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해 4월 귀국하면서 검찰에 체포됐다. 같은 해 10월 ... 김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에 대해서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항소심 구형에 대해 마이크로닷 부모 측 법률대리인은 ...
  • [양성희의 직격인터뷰] “마약수사처럼 함정수사해야 아이들 구할 수 있다”

    [양성희의 직격인터뷰] “마약수사처럼 함정수사해야 아이들 구할 수 있다” 유료

    ... 무엇이 문제인가. “낮은 양형기준으로 법원이 방치하는 게 문제다. 법원은 법과 양심을 가지고 재판한다는데, 법조문은 가졌어도 양심은 없었다. 10세 소녀를 35살 학원 원장이 채팅으로 유인해 ... 그루밍(grooming)은 청소년 성범죄의 출발이다. 그루밍을 범죄로 보지 않으니 아이가 동의, 합의한 게 된다. 이번에 법제화 논의가 있으니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산하 ...
  • [양성희의 직격인터뷰] “마약수사처럼 함정수사해야 아이들 구할 수 있다”

    [양성희의 직격인터뷰] “마약수사처럼 함정수사해야 아이들 구할 수 있다” 유료

    ... 무엇이 문제인가. “낮은 양형기준으로 법원이 방치하는 게 문제다. 법원은 법과 양심을 가지고 재판한다는데, 법조문은 가졌어도 양심은 없었다. 10세 소녀를 35살 학원 원장이 채팅으로 유인해 ... 그루밍(grooming)은 청소년 성범죄의 출발이다. 그루밍을 범죄로 보지 않으니 아이가 동의, 합의한 게 된다. 이번에 법제화 논의가 있으니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