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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셋 코리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자주국방 옥죄는 사슬 끊을 기회로

    [리셋 코리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자주국방 옥죄는 사슬 끊을 기회로 유료

    ...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세계적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원전 강국이지만, 이 협정 때문에 우리 손으로 우라늄 연료봉 하나도 못 만들고 핵연료도 재처리를 하지 못해 임시 저장만 하고 있다. 일본은 농축·재처리 권한이 있는데, 우리에겐 없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국 안보에 도전이다. 우리가 응전을 잘 한다면 분담금 인상 이상의 안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