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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이라는 재난기본소득, 실제로는 '피해 지원금'

    '기본소득'이라는 재난기본소득, 실제로는 '피해 지원금' 유료

    ━ [코로나19 비상] 현금 지원 논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20일 한산한 인천공항 면세구역의 모습.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1000달러 지급' 결정을 계기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정부가 ...
  • '기본소득'이라는 재난기본소득, 실제로는 '피해 지원금'

    '기본소득'이라는 재난기본소득, 실제로는 '피해 지원금' 유료

    ━ [코로나19 비상] 현금 지원 논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20일 한산한 인천공항 면세구역의 모습.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1000달러 지급' 결정을 계기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정부가 ...
  • “재난 피해 성별 격차 커 … 여성도 안전 취약계층에 포함해야”

    재난 피해 성별 격차 커 … 여성도 안전 취약계층에 포함해야” 유료

    백희영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재난 대응 시스템 때문에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여성이 더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에 어린이·노인·장애인 외에 여성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 취약계층에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