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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김현미,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 수요 잡으려다 공급만 줄여

    “김현미,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 수요 잡으려다 공급만 줄여 유료

    ... 정책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수요 억제 정책은 되레 공급을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가 그런 사례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가족 간 증여가 늘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도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공급 억제를 유도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집을 분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