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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감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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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조국이 규정 바꾸면 부인 소환 공개 막을 수 있다

    조국이 규정 바꾸면 부인 소환 공개 막을 수 있다 유료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종이 증권을 세단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사건 ... 수사대상 공인(公人) 실명 공개 금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수사내용 유포 시 장관 감찰권 발동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사공보준칙'에 비해 훨씬 더 까다로운 공개 조건을 만들었다. ...
  • 송인택 “공보준칙 개정은 검찰 탄압, 조국 빠져라”

    송인택 “공보준칙 개정은 검찰 탄압, 조국 빠져라” 유료

    송인택. [뉴스1] “조국 장관은 빠지고 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송인택(56·연수원 21기) 전 울산지검장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추진하는 ... 할 수 있도록 한 지금 방안엔 반대다.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형사소송법대로 하면 된다. 장관에게 감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탄압수단이 될 수 있다.” ...
  • '피의사실 공표 제재' 시행 미뤘지만…알권리 침해 우려는 여전

    '피의사실 공표 제재' 시행 미뤘지만…알권리 침해 우려는 여전 유료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을 언급하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 공개 제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수사대상 공인(公人) 실명 공개 금지 ▶수사내용 유포 시 장관 감찰권 발동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야당 등에서는 “조 장관이 가족에 대한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