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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 40일…반대만 3400건 역대급

    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 40일…반대만 3400건 역대급 유료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뉴시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23일 종료됐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온라인상에서만 3400여 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우편을 통한 의견 접수까지 포함해 총 4949명이 의견...
  • 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 40일…반대만 3400건 역대급

    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 40일…반대만 3400건 역대급 유료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뉴시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23일 종료됐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온라인상에서만 3400여 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우편을 통한 의견 접수까지 포함해 총 4949명이 의견...
  • [간추린 뉴스]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법령 입법예고 유료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국·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