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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타격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긴급명령권 꺼냈다 주워 담은 정부 유료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하 긴급명령권)' 발동 카드를 꺼냈다가 급히 주워 담는 일이 벌어졌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0일 ... 아래와 같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