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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유료

    ━ '수사·기소 분리론'의 바닥을 보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개 기준과 ... 더 낫다”고 말했다. 김웅 전 검사는 “지금의 검찰권 남용 논란은 대부분 검찰의 인지·직접 수사와 관련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고 ...
  • “전화 끊으면 공범” 11시간 겁박, 취준생 사기인 줄 모르고…

    “전화 끊으면 공범” 11시간 겁박, 취준생 사기인 줄 모르고… 유료

    ... 답했다. 잠시 후 사건 담당 검사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를 건네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팀 팀장 김민수 검사에요. 체포한 최민경 일당은 일반인이 아닌 전산 담당을 하는 금융 전문가들입니다. ... 안도감도 주면서 자신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전화 통화 방식으로 사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비슷한 ...
  • “전화 끊으면 공범” 11시간 겁박, 취준생 사기인 줄 모르고…

    “전화 끊으면 공범” 11시간 겁박, 취준생 사기인 줄 모르고… 유료

    ... 답했다. 잠시 후 사건 담당 검사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를 건네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팀 팀장 김민수 검사에요. 체포한 최민경 일당은 일반인이 아닌 전산 담당을 하는 금융 전문가들입니다. ... 안도감도 주면서 자신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전화 통화 방식으로 사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비슷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