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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검찰인권위 발족 … 윤석열 “쓴소리 마다하지 말길”

    [사진] 검찰인권위 발족 … 윤석열 “쓴소리 마다하지 말길” 유료

    검찰인권위 발족 ... 윤석열 '쓴소리 마다하지 말길“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5일 대검찰청에서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인사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위원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인권위원에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장, 김주영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센터장, 박민표 법률사무소...
  • 인권위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를” 권고…군, 예정대로 오늘 심사 유료

    국군 최초로 휴가 중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의 전역심사 연기 요청이 반려된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긴급구제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다. 인권위는 21일 제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
  • 인권위, 조국 관련 공문 반송 “청와대서 착오라고 알려와” 유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국민청원 관련 공문이 반송됐다.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 차원의 공문 송부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던 터라 반송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인권위 관계자는 14일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를 착오로 송부했다고 알려와 전날(13일) 오후 반송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