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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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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검찰 과거사위 조사 대상, MB정부 5건 노무현정부 0건

    검찰 과거사위 조사 대상, MB정부 5건 노무현정부 0건 유료

    지난 6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개별 사건(12개)에는 이명박 정부(2008~2013년) 때 사건이 5개나 포함됐다. 2008년 ... 안되는 보수정부 기간 벌어진 사건이 전체의 절반(6개)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향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전·현직 검사의 징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
  • [view] 중앙지검만 핀셋 교체냐, 대검까지 물갈이냐 유료

    ... 관전 포인트다. 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외부에선 흉흉한 설(說)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미 법무부 요직에 포진한 '민변' '우리법 연구회'(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들의 검찰 요직 전진배치설, ...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와 비슷한 구도가 된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갑자기 비(非)검사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
  •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유료

    ... 망루에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지난달 말로 1년 5개월여의 활동을 종료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그 실무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고(故) 박종철군 ... 후원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 백상예술대상에 참석한 고 장자연씨 모습. 과거사위 간사를 지낸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도 법령 아닌 훈령으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을 운영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