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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유료

    ...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나서서 성범죄자를 응징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범죄에 대해 2014~2018년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이 징역 ...
  •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유료

    ...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나서서 성범죄자를 응징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범죄에 대해 2014~2018년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이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