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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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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시론] 탈북자들이 눈물 흘리다가도 분노하는 이유

    [시론] 탈북자들이 눈물 흘리다가도 분노하는 이유 유료

    ... 설명처럼 강제 북송된 귀순 청년 어부 2명이 살인범이었더라도 이들은 강제북송 대상이 아니다. 범죄자라면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에서만 제외될 수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 명의 공직자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 북송된 청년 두 명의 북한 거주 가족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초래했다. 이는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를 게 없다. 필자는 탈북해 1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