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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현옥의 시시각각] '알리바이 입법'에 국민은 고달프다

    [하현옥의 시시각각] '알리바이 입법'에 국민은 고달프다 유료

    ...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학·학비·취업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역차별 논란에 휘말렸다. 의원님들은 거칠 것이 없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위헌 소지가 다분한 과잉 입법을 졸속으로 쏟아내도 그뿐이다. “입법의 부작용이나 결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명색이 법을 만든다는 입법권자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때까지만 ...
  • 진중권 "K방역 국뽕에 취한 철옹성, 재인산성 보면 그렇다"

    진중권 "K방역 국뽕에 취한 철옹성, 재인산성 보면 그렇다" 유료

    ... 광장 일대를 펜스와 차벽으로 막아 집회를 봉쇄했다. [뉴스1] 2011년에 헌재는 차벽을 위헌으로 판정했다.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는 개별적·구체적 ...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 잘난 K방역이 서구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거기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원천적 금지까지 더해졌다. 조국 ...
  • 진중권 "K방역 국뽕에 취한 철옹성, 재인산성 보면 그렇다"

    진중권 "K방역 국뽕에 취한 철옹성, 재인산성 보면 그렇다" 유료

    ... 광장 일대를 펜스와 차벽으로 막아 집회를 봉쇄했다. [뉴스1] 2011년에 헌재는 차벽을 위헌으로 판정했다.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는 개별적·구체적 ...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 잘난 K방역이 서구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거기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원천적 금지까지 더해졌다. 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