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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노태악 “법관 출마,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노태악 “법관 출마,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유료

    ...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탄희·이수진·최기상 전 판사의 총선 출마와 관련,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받아야 하지만 소추에 앞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노 후보자는 "대법관이 된 후 임기를 마친다면 후진 양성이나 공익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