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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경 칼럼] 노영민은 '무죄' 김현미는 '퇴출'이 정답이다

    [이하경 칼럼] 노영민은 '무죄' 김현미는 '퇴출'이 정답이다 유료

    ... 세금폭탄이다. 취득세 ·보유세·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2~3배씩 올렸다. 다주택자가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을 토해놓으라는 선전포고다. 113만 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부동산 스터디'의 운영자 붇옹산은 7·10조치에 대해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방향성”이라며 “합법적으로 국가에 집을 고스란히 바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의 공포는 컸다. 문재인 ...
  • [양성희의 시시각각] 손정우의 석방

    [양성희의 시시각각] 손정우의 석방 유료

    양성희 논설위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로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을 받아 온 손정우(24)가 풀려났다. 법원이 그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하면서다. '관련 범죄 수사 지장' '사법 주권' '인도법의 취지' 등을 내세웠다.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처벌을 받으라”고도 했다. 이미 아동·청소년 성 ...
  • 손정우 미국송환 기각에, 판사 비난 청와대 청원 21만 명

    손정우 미국송환 기각에, 판사 비난 청와대 청원 21만 명 유료

    손정우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했다. 그를 국내에 남겨 추가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지만,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6일 손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