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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90일 권리 가진 북한 선원 6일 만에 강제 북송 정당한가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90일 권리 가진 북한 선원 6일 만에 강제 북송 정당한가 유료

    ... 이들이 한국에 오면 당연히 국민이 된다. 그런데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과정을 거쳤는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 탈북자 처리는 국정원과 통일부 업무인데 청와대가 나선 건 문제다.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천정배(대안신당) 의원이 “이번 탈북 주민 북송 처분을 ...
  • [사설] '지소미아 없는 한국' 과연 대비는 돼 있는가 유료

    ...C) 상임회의를 열어 사실상 종료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일 ... 확대를 요구하고, 남북관계에도 제동을 걸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소미아 종료로 대북 안보망에 구멍이 뚫리는 점도 우려가 크다. 정부는 2016년 지소미아 발효 이전에도 안보에는 문제가 ...
  • [이희옥의 한반도평화워치] 연말 북한 도발 막으려면 평창올림픽 때 돌파력 살려야

    [이희옥의 한반도평화워치] 연말 북한 도발 막으려면 평창올림픽 때 돌파력 살려야 유료

    ...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에 올라타 있다”고 인식하면서 미·중을 상대로 북한식 강대국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역할론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자 곧바로 미국을 직접 ... 데 사용된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대해 한국에 대해 각종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 」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