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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드 is] 악습과 관습 사이… 명동 들썩이게 한 '바닥권리금' 소송

    [랜드 is] 악습과 관습 사이… 명동 들썩이게 한 '바닥권리금' 소송 유료

    ... 있다. 임대인은 왜 바닥권리금 요구했나 권리금은 유형에 따라 바닥권리금과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이익권리금 등으로 나뉜다. 바닥권리금이 입지 조건에 붙는 프리미엄이라면, 시설권리금은 ...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