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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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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 납품 지연, 업체 귀책사유 없다면 지체상금 부과 안 돼"

    "방산 납품 지연, 업체 귀책사유 없다면 지체상금 부과 안 돼"

    권익위, 방열기 납품업체 관련 방사청에 의견 표명 "지체상금 면제 심의기구에 민간전문가 참여해야"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방위사업청과 납품 계약을 맺었다가 납품 일자를 맞추지 못했다고 해도 해당 업체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지체상금(遲滯償金)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25일 "납품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