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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첩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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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수첩 아닌 '메모'라는 송병기의 전략…"안종범 판례 본듯"

    업무수첩 아닌 '메모'라는 송병기의 전략…"안종범 판례 본듯" 유료

    ... ━ 송병기의 증거 부인전략 법조계에선 송 부시장의 이날 기자회견이 "검찰이 확보한 자기 수첩증거능력을 부인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의 안종범 업무수첩 ...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정인의 수첩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 내용이 적힌 업무수첩인지, 송 부시장의 말처럼 풍문 등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들어 적은 메모장인지에 따라 증거능력을 ...
  •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유료

    ... 포함한 다수의 대법관은 “2015년 11월 15일 말 3필의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고 최씨와 삼성전자가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없이도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 사실관계는 입증된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 2심에서 이 부회장이 ...
  •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유료

    ... 포함한 다수의 대법관은 “2015년 11월 15일 말 3필의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고 최씨와 삼성전자가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없이도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 사실관계는 입증된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 2심에서 이 부회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