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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첩 증거능력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정유라 말 3필·승계 청탁' 대법원, 이재용 최종선고 앞두고 격론

    '정유라 말 3필·승계 청탁' 대법원, 이재용 최종선고 앞두고 격론

    ... 관련) ▶정유라 말 3필의 소유권 ▶재산국외도피죄의 유무죄 여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능력 등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입장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싱) 소유권도 삼성전자에게 있다고 봤고 이 부회장의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역시 6번의 선고 중 이 부회장의 항소심만 유일하다. 이로 ...
  • [전문] 특검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란 논리…항소심 명백한 오류” 반박

    [전문] 특검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란 논리…항소심 명백한 오류” 반박

    ... 증거가 없다”고 하는 등 특검이 원심 및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않음.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는 안종범 ... 1심 및 항소심, 차은택, 안종범의 뇌물 사건, 김종, 장시호 사건)에서 안종범 업무수첩증거능력을 인정 결론과도 상반됨. ▶안종범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그대로 수첩을 기재하였다고 ...
  • 특검·이재용,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법정서 재탕 공방

    특검·이재용,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법정서 재탕 공방

    ... 위해) 원진술자의 서명이나 증언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진실성 관련 사실을 증명할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사용됐다"며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안종범 수첩에 적힌 내용이 존재하는 것 자체와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
  • 헌재 "안종범 업무수첩 11권 증거능력 인정"…朴 측 이의 거부

    헌재 "안종범 업무수첩 11권 증거능력 인정"…朴 측 이의 거부

    ...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을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19일 ... 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재에서도 위법하게 수집한 수첩에 의한 신문조서도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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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유료

    ... 포함한 다수의 대법관은 “2015년 11월 15일 말 3필의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고 최씨와 삼성전자가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없이도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 사실관계는 입증된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 2심에서 이 부회장이 ...
  •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유료

    ... 포함한 다수의 대법관은 “2015년 11월 15일 말 3필의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고 최씨와 삼성전자가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없이도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 사실관계는 입증된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 2심에서 이 부회장이 ...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국정농단 최순실 20년 중형 선고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국정농단 최순실 20년 중형 선고 유료

    ... 것이다. 다만 '예상 밖으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한겨레는 이재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히고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필의 뇌물성을 인정한 대목이 눈에 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다른 대기업과 달리 비선 실세 최순실씨 쪽에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