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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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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절반이 무직…실직→아동학대 고리 차단해야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절반이 무직…실직→아동학대 고리 차단해야 유료

    ... 부모가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 대법원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보육교사 B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아이의 ... 못했다. 반면 부모의 훈육행위가 가벼운 폭행이나 상해에 그친 때는 기소 자체가 되지 않거나 행유예가 됐다. 어린이 종사자들의 훈육행위가 폭넓게 학대로 처벌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
  • 제주판 '살인의 추억' 10년···실오라기가 뒤집진 못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 10년···실오라기가 뒤집진 못했다 유료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재판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박모씨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검거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그는 ... '정말 이럴 줄도 몰랐고 더(너)가 싫어진다.' 2009년 2월 1일 새벽이었다. 제주시의 한 어린이 보육교사 A씨가 남자친구와 다툰 뒤 에 가려고 거리로 나왔다. 콜센터에 택시 배차를 문의하면서 ...
  • ”아동학대 처벌 받느니, CCTV 지우고 과태료 내고 만다”

    ”아동학대 처벌 받느니, CCTV 지우고 과태료 내고 만다” 유료

    ...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서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 1세 반을 담당하는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동학대가 드러나게 되면 양벌규정에 의해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 원장도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 때문에 원장 입장에서 학대를 인정하느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