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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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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보다 심각한 사법월담

    [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보다 심각한 사법월담 유료

    ... 연구와 친목이 법관 정치로 나아간 분기점이다. 상고법원에 올인하는 '양승태 체제'에 도전하는 정치그룹(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이 구성됐고 재판을 통한 사실상의 집단행동도 본격화됐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양산이 대표 사례다. 2017년 김영식 판사(현 법무비서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4년 학술대회 후 '유무죄 판단은 법원 고유 권한인데 굳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