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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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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를린 법원, 북한대사관 건물 빌린 호스텔에 “영업 중지” 결정

    베를린 법원, 북한대사관 건물 빌린 호스텔에 “영업 중지” 결정 유료

    ...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5층 건물로 2007년 문을 연 시티 호스텔의 운영이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에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안보리는 2016년 11월 북한의 5번째 ... EGI는 북한대사관에 매달 3만8000유로(약 4900만원)를 임대료로 지급했으나, 대북 제재 위반 문제가 발생한 이후 2017년 4월부터 임대료 지급을 중단해왔다. EGI는 북한대사관에 임대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