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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식사 2차 술자리…1회로 간주해 100만원 넘으면 처벌

    1차 식사 2차 술자리…1회로 간주해 100만원 넘으면 처벌 유료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 적용 대상이 최대 400만 명(국민권익위원회 추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반인도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공직자·언론인·교사 등 법 적용 대상자에게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함께 처벌돼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김영란법의 상세한 세부 규...
  • 식사·술자리 대화 대신 수시로 통화 '전화 정치'

    식사·술자리 대화 대신 수시로 통화 '전화 정치' 유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한 외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북한이 저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난번 모 외국 정상과 회담 때 이달 중 양국 교류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류길재 통일부·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자주 받는다. 밤 9시 뉴스에서 북한의...
  • [노트북을 열며] 한 번의 식사 자리가 '악마의 덫'이다

    [노트북을 열며] 한 번의 식사 자리가 '악마의 덫'이다 유료

    권석천 사회부문 차장 만약 당신이 돈 봉투 받는 데 이골이 난 사람이라면, '좀 받는 게 어때서. 그런 게 사회생활 아니야?' 하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 글은 공적인 직업 윤리와 사적인 인간관계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드리는 충고이자 경고이기 때문이다. 요즘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공직자들이 줄을 잇는다. 능력을 인정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