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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겨눈 검찰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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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수사팀 '백원우 기소' 결재 올리자 법무부 “내·외부 협의를”

    수사팀 '백원우 기소' 결재 올리자 법무부 “내·외부 협의를” 유료

    ... 기자회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고발장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운천 정책위의장,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오 공동대표, 하태경 책임대표. [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재 문서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렸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반대 취지 의견을 피력하면서 ...
  • 검찰, 공직자 비리 공수처에 통보 의무…정권 비리 손 못댈 수도 유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대해진 검찰권을 제어하는 소금 같은 기관이 될까, 아니면 검찰을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새로운 괴물이 될까. '4+1 협의체'가 국회 본회의에 올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공수처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공수처의 순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제기된다. 여권 등에서는 “무소불위의 ...
  • “직접수사 범위 확대” 박상기, 검찰 달래기

    “직접수사 범위 확대” 박상기, 검찰 달래기 유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전국 검사장들에게 e메일을 보내 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3쪽에 달하는 장문의 e메일에서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 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 등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