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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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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세월호 책임자 처벌,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적용해야"

    "세월호 책임자 처벌,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적용해야"

    ...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써 304분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고소고발장에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들어가 구조하지 않았고 대피 지시도 하지 않아 피해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대리인단은 또 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책임자에 대해 직무유기와 조사방해,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