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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김기찬의 인(人)프라] 노조 반발에 근로계약서 못 쓰는 도로공사 직고용…소송으로 날 새나

    [김기찬의 인(人)프라] 노조 반발에 근로계약서 못 쓰는 도로공사 직고용…소송으로 날 새나 유료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다.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망라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직원이 됐다(근로관계 성립)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명확하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 용인경전철 1조 소송 주민이 이겼다…세금낭비 사업 제동 유료

    대법원이 천문학적 세금이 낭비된 용인경전철로 속앓이를 하던 시민들의 손을 소송 제기 7년 만에 들어줬다. 2005년 주민소송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민 감시와 소송 권한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용인시민 8명이 3명의 전직 용인시장 등 총 39명을 상대로 제기한 1조원대 용인경전철 손해배...
  • WTO, 일본 반대에도 패널 설치…'수출 규제' 국제소송 시작됐다 유료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 정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분쟁을 다룰 패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패널은 임시 재판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한국은 지난달 29일 WTO에 패널 설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