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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상의 시시각각] 김진표 딜레마

    [이현상의 시시각각] 김진표 딜레마 유료

    ... 선택의 문제다. 김진표는 여권 주류와 결이 다르다. 그는 2017년 7월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발의한 '최순실 재산 몰수법'에 서명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행위자'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소급 적용 등에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사이다' 같다는 이유만으로 문제투성이 법에 찬성하기엔 오랜 관료 생활에서 익혀온 합리성이 용납지 않았을 것이다. 이 법은 결국 전문가들로부터 “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