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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위협 상쇄할 우주·사이버전 능력 개발해야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위협 상쇄할 우주·사이버전 능력 개발해야 유료

    ...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길'을 천명했다. 북한의 노선이 달라진 만큼 한국과 미국의 공동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한·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합의하지 못한다면 연합작전 대비 태세와 ... 잘못된 행동보다 당장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선제공격 수단을 확보했다면 우리 군의 억제력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미국의 신뢰를 잃게 하는 선택은 ...
  • [사설] 사유재산 논란 '유치원 3법' 대책 뒤따라야 유료

    ... 그때부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결국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논란은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국가 재정 투입과 함께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성격을 ... 77%가 사립에 다니는 상황에서 폐원 러시가 시작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설 사용료를 인정하거나 국공립 확대 등 대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