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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호 논설위원이 간다] “공수처법되면 수사 더 할 이유 없어” “백원우팀 핵폭탄 된다”

    [신용호 논설위원이 간다] “공수처법되면 수사 더 할 이유 없어” “백원우팀 핵폭탄 된다” 유료

    ... 단독 처리로 여야는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어질 패스트트랙(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법안, 선거법 개정안) 싸움은 더 가관일 게다. 이 싸움이 현 정국의 변수라면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과 ... 검찰이 명분이 있으니 수사를 한 거 아니냐. “명분이야 그냥 갖다 붙인 거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 “그럼 그대로 가는 거다. 큰 틀에서 보자. 큰 틀에서 보면 공수처는 ...
  • 한국당 “조국형 범죄 공천 배제, 막말 물의자도 제외” 유료

    ...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강화한다. ▶강력범죄 ▶뇌물 ▶재산 관련 범죄 ▶선거범죄 ▶성범죄 등으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혐의의 경우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야 ... 충돌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해선 “공천 신청 시점까지 패스트트랙 사건의 하급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해, 사실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찬주 전 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