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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시평] 북한의 '새로운 길' 작전을 해부하다

    [중앙시평] 북한의 '새로운 길' 작전을 해부하다 유료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북한의 '새로운 길'은 제재를 지속하며 변화를 기다리는 미국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이다. 김정은은 작년 신년사에서 처음 이 길을 언급하며 미국을 압박했지만 ... 발언은 이 방향과 상충된다. 또 '전 인민적인 생산투쟁으로' 계획 지표를 달성하라는 요구는 사회주의 경제에 반복됐던 실패를 답습하라는 말과 같다. 새로운 길은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 이 길로는 ...
  • [최병일의 이코노믹스] 중국을 더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초당적 합의

    [최병일의 이코노믹스] 중국을 더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초당적 합의 유료

    ━ 미·중 무역전쟁 끝날 수 없는 이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경제 담당 부총리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 보조금을 살포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만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 체제와의 무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풀 묘수는 ...
  • 이렇게 자기 목소리 없는 여당 처음, 정국 주도 한 번도 못해

    이렇게 자기 목소리 없는 여당 처음, 정국 주도 한 번도 못해 유료

    ... 거지. 지금이라도 2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뚜렷한 지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사회주의 아니야, 전체주의 아니냐, 무슨 인민 민주주의 아니냐, 의심하는데도 여기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 건 손도 안 대고 엉뚱한 것만 하니까, 그런 개헌은 난 반대야. 지금 섣불리 개헌하면 통제경제,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시스템으로 가는 개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 꺼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