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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악 “법관 출마,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노태악 “법관 출마,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유료

    ...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형제 존폐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대신 절대적 종신형 같은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선언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