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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열며] 정권이 결정하는 검찰총장 권한

    [노트북을 열며] 정권이 결정하는 검찰총장 권한 유료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고,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노트북을 ... 내려진 헌장 사상 첫 수사지휘권 행사였다. 지시는 받아들여졌고, 김 총장은 취임 6개월 만에 총장직을 내려놨다. 퇴임사는 강렬했다. “정치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권력과 강자의 외압에 힘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