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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법의 길 사람의 길] 추징금 17조원에 담긴 불편한 진실

    [법의 길 사람의 길] 추징금 17조원에 담긴 불편한 진실 유료

    문영호 변호사 무려 17조원의 미납 추징금을 남기고 떠났다.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운 액수에 추징이란 딱지가 붙은 족쇄에 묶여 있었던 거다. 지난해 말 타계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 않았으리라.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풀어줄 수 없는 게 법 집행이다. 집행을 책임진 입장에선 '집행 불능' 결정을 어떻게든 미루려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법정 시효 5년이 제대로 적용되지 ...
  • 최종 결정 앞둔 키움 조사위원회, 허민·하송 상벌위 회부할까

    최종 결정 앞둔 키움 조사위원회, 허민·하송 상벌위 회부할까 유료

    ... 오는 25일 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과 명목, 수위 등을 포함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변호사, 회계사, 전직 경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조사위원회는 지난 3개월 여 동안 히어로즈 ... 상벌위원회를 열게 된다. 단, "상벌위원회는 한 차례가 아니라 수 차례 열릴 수 있다"는 게 KBO 입장이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구단 고위 관계자들이 여럿 연루된 중대한 규약 위반 ...
  • 양승태, 성창호 등 후배 판사 무죄에 “마음의 짐 덜어 다행”

    양승태, 성창호 등 후배 판사 무죄에 “마음의 짐 덜어 다행” 유료

    ... 내렸다. 법조계에선 직권남용 성립의 문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 측에선 “이보다 더 직권남용을 엄격히 봤어야 한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선 대법원이 직권남용의 요건을 더 좁게, 검찰 입장에선 조금 더 넓게 해석하길 바랄 것”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