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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주민 추방, 왜 헌법 3조만 보나”…대법 판례 흔드는 정부

    “북한 주민 추방, 왜 헌 3조만 보나”…대 판례 흔드는 정부 유료

    ... 주민 2명을 강제 송환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주민의 적 지위와 관련해 “헌 3조만 이야기한다면 많은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 규정하는 적 근간이자 상징적 원칙이 헌 3조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했다. 헌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