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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분수대] 법이 문제일까

    [분수대] 법이 문제일까 유료

    ... 인간 본성이 옳다고 믿는 원칙이 인간이 만든 법보다 상위에 있으며, 법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키케로조차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진 못했다. 로마법을 한 단계 끌어올린 법률가이자 철학자로 칭송받지만, 정파(政派)적 이익을 위해 집정관 후보로 나선 카틸리나를 '초법적' 방법으로 탄핵했다. 4년 뒤엔 이 행동 때문에 고발당했고, '로마 시민이 참여한 재판을 거치지 ...
  • [사설] 추미애 장관, 언제까지 궤변으로 국민 우롱할 건가 유료

    ... 측면에서 옳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권리 침해보다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 피의사실 공개는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미 여러 차례 내놓았다. 법률가인 추 장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많은 국민은 추 장관이 청와대의 조직적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감추기 위해 인권 운운하며 생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와 야당이 추 장관을 ...
  • [권석천의 시시각각] 검찰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권석천의 시시각각] 검찰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유료

    ... 종료 직전, 자신들이 왜 정씨를 기소해야만 했는지 그 불가피성을 납득시키려는 것 같았다. 검사는 오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법률로 말하면 되는 것이다. 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률가를 검사로 일하게 하는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피의자 처벌이 검사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라면 왜 법률가가 필요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