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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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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적폐 청산'은 법률가의 용어가 아니다 유료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월 말 새 영장...
  • 양승태 “인공지능 시대 법률가 가장 먼저 사라질 수도”

    양승태 “인공지능 시대 법률가 가장 먼저 사라질 수도” 유료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 때는 법률가가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다. (살아남으려면) 사법부도 변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달 3~14일 사이 네 차례로 나눠 일선 판사, 중견 판사 등 432명(전체 판사 2800여 명의 15%)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공통적으로 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한 판사...
  • [경제 view &] 준법지원인제, 비법률가도 뽑아야

    [경제 view &] 준법지원인제, 비법률가도 뽑아야 유료

    김종갑 한국지멘스 대표이사·회장 다이아몬드는 사랑과 영원을 상징하는 최고의 보석이다. 하지만 그 영롱한 빛과는 달리 유통 경로는 어두운 구석이 많다. 분규 지역이나 준법체계가 취약한 국가에서 많이 생산돼 판매 수익은 범죄나 무력투쟁 자금으로도 쓰인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얽힌 극단적인 명암(明暗)은 자주 영화의 소재-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Blo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