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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유료

    ... 이렇게 말했다. 방통위 측 변호인도 “아쉬움은 있지만,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모든 게 담겨 있는데 별도 입장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7대 6 판결은 법률가들이 섣불리 논평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6명의 대법관(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이 다수 의견, 나머지 6명(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
  • [김진국 칼럼]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가기 위해서다

    [김진국 칼럼]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가기 위해서다 유료

    ... 두부 자르듯 선악으로 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볼셰비키냐, 멘셰비키냐는 선악의 포장을 입힌 권력투쟁일뿐이다. 우리가 지향하고 만들어온 의회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정치다. 법률가인 대통령은 대화를 거부하고, 법률가인 제1야당 대표는 단식 투쟁을 벌이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그런데 자존심 대결을 벌여온 한·일 갈등을 이제라도 풀기로 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다. 누가 ...
  • [한일 비전 포럼] “일본에 배상 받지 말고 사과·참회 요구하자”

    [한일 비전 포럼] “일본에 배상 받지 말고 사과·참회 요구하자” 유료

    ... 당분간 중단한다는 데 합의해 있다. 강제집행은 신청주의라 법원에 요청하면 무리하게 집행을 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일본 정부·기업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 법률가들이 나서서 차분히 설득하고 조금씩 여론을 바꿔야 일본 정치권도 움직일 것이라 본다. 강제징용 소송만 문제가 아니다. (일본 기업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