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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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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시론] 사법부 독립 역행하는 사법행정위 신설, 신중해야

    [시론] 사법부 독립 역행하는 사법행정위 신설, 신중해야 유료

    ... 지난 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이하 사법위)가 사법행정·인사권을 총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 것이고, 특히 사법 인사권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다.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과 직결되는 사법 인사권 등 사법권의 일부를 법관이 아닌 사람이 행사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은 ...
  • 대법, 안태근 직권남용 판결 뒤집었다…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유료

    ... 폭로했고, 이는 국내에서 '미투' 운동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서 검사에 대한 당시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인사권의 범위를 원심보다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은 “인사권자는 인사권 행사에 있어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검사 인사원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