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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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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법관·공무원 1만9000명 인사권, 압력에 노출 되기 쉬워

    법관·공무원 1만9000명 인사권, 압력에 노출 되기 쉬워 유료

    ━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양승태 대법원장 '제왕적 대법원장'. 올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내 갈등 양상이 외부로 표출될 때마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문구다. 대법원 고위층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를 축소하는 데 개입한 사건에서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
  • 여당 의원들 “대법원장 법관인사권 독점 문제”

    여당 의원들 “대법원장 법관인사권 독점 문제” 유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23일 열렸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오른쪽)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 뒤를 지나 자신의 자리로 가고 있다. [안성식 기자] “한나라당이 사법제도 개선안을 내놓기 전 법원행정처의 의견서를 받는 등 직·간접으로 의견 교환을 했다. 그런데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가 뭔가.” “헌정사 50년간 사법부가 비판받은 건 법관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