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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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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부동산 특집] 가을 분양시장 풍년 잔치 … 시세차익 기대감 쑥쑥

    [부동산 특집] 가을 분양시장 풍년 잔치 … 시세차익 기대감 쑥쑥 유료

    ... 분양가는 3.3㎡당 1992만원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가는 더 내려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적용 분양가를 ... 기준보다 낮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2730만원이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3.3㎡당 161만원이 내려갔다. ...
  • [손재영의 이코노믹스] 머리 가려운데 발바닥 긁는 주택정책에서 벗어나야

    [손재영의 이코노믹스] 머리 가려운데 발바닥 긁는 주택정책에서 벗어나야 유료

    ... 조합원들의 이익을 줄이기 위해 공공주도, 임대주택 공급 같은 사족을 끼워 넣고 초과이익부담금이나 분양가상한제 등 걸림돌은 그대로 두었다. 정부 지원 없이 민간이 스스로 주거여건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데 ... 오르는 게 이론적 가능성을 넘어 당장의 현실이 됐다. 정부 지원에 기대지 않고 잘 굴러가던 민간 임대시장을 짓뭉개면서 혈세를 들여 중형 공공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제안이 나오는 것은 난센스다. ...
  • [손재영의 이코노믹스] 머리 가려운데 발바닥 긁는 주택정책에서 벗어나야

    [손재영의 이코노믹스] 머리 가려운데 발바닥 긁는 주택정책에서 벗어나야 유료

    ... 조합원들의 이익을 줄이기 위해 공공주도, 임대주택 공급 같은 사족을 끼워 넣고 초과이익부담금이나 분양가상한제 등 걸림돌은 그대로 두었다. 정부 지원 없이 민간이 스스로 주거여건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데 ... 오르는 게 이론적 가능성을 넘어 당장의 현실이 됐다. 정부 지원에 기대지 않고 잘 굴러가던 민간 임대시장을 짓뭉개면서 혈세를 들여 중형 공공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제안이 나오는 것은 난센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