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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의 퍼스펙티브] 개별 관광 추진은 대북 정책을 수렁에 빠뜨릴 뿐이다

    [송민순의 퍼스펙티브] 개별 관광 추진은 대북 정책을 수렁에 빠뜨릴 뿐이다 유료

    ... 관계나 '국내 정치 바이러스'부터 떨쳐내야 길이 열린다. 과거의 기록들을 직시하면서 정권을 넘어 지속가능한 정책을 펴기 바란다. ■ 샛길로 빠질 뻔했던 BDA 사태의 교훈 「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본사. [중앙포토] 2005년 베이징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그런데 다음날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
  • 출산율 0.92명…세계 꼴찌 기록 또 경신

    출산율 0.92명…세계 꼴찌 기록 또 경신 유료

    ...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회원국 평균(1.65명)은커녕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인 꼴찌다. 마카오·싱가포르 등이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국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가 힘든 도시국가다. 정부가 그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저출산 분야 예산은 계속 늘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
  • [중앙시평] 사회위기와 저출산

    [중앙시평] 사회위기와 저출산 유료

    ... 가질 것이라는 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한창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할 때 합계출산율은 1.0~1.2 수준이었는데, 그 때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고 말했었다.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같은 도시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더 낮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도시 국가들을 포함해서 우리보다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는 없다. 명백한 세계 최저다. 그런데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