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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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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권 보호하면 인권은 당연시 … '동물=물건' 민법 바꿔야

    동물권 보호하면 인권은 당연시 … '동물=물건' 민법 바꿔야 유료

    ━ 동물 지위 향상 나선 조해인 변호사 조해인 변호사는 28일 '동물권은 사회의 생명존중에 대한 척도“라고 말했다. 신인섭 기자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기 위한 변호사 모임이 처음으로 생겼다. 동물자유연대 산하에 법률지원센터가 지난 20일 출범한 것이다. 조해인(41·변호사 시험 1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23명의 젊은 변호사가 ...
  • [중앙시평] 헌법의 '동물권'과 보편적 인권

    [중앙시평] 헌법의 '동물권'과 보편적 인권 유료

    ... 지방분권·기본권·토지공개념, 그리고 선거연령에 이르기까지 언론에서 익히 다루었던 매우 다양한 토픽들에 대해 열심히 뭔가를 써서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내 눈에 띈 것은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동물권' 조항에 관해 쓴 J양의 글이었다. 더 '중요한' 문제들에 묻혀 개정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또 너무나 사소하면서 동시에 래디컬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안되었던 ...
  • [뉴스 속으로] 영국선 195년 전 동물복지법, 한국선 아직도 '강아지 공장'

    [뉴스 속으로] 영국선 195년 전 동물복지법, 한국선 아직도 '강아지 공장' 유료

    ... 복지 강화'는 득표에 도움이 되는 슬로건이다. 동물 복지가 당당히 이번 대선의 주요 공약에 포함된 이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동물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동물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