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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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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법" 추궁하자, 동료 의원들 "자기가 발의해놓곤 … "

    "잘못된 법" 추궁하자, 동료 의원들 "자기가 발의해놓곤 … " 유료

    2014년 11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안'이 상정됐다. 도심생활권이나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건물 등을 보다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그 권한을 시·도지사가 가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당분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