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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검찰수사심의위 손대는 게 검찰개혁인가

    [시론] 검찰수사심의위 손대는 게 검찰개혁인가 유료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개혁은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뒤죽박죽 검찰개혁 열차가 교통신호까지 무시하며 ... 같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는 더욱 확대하여 권고 절차가 아니라 의무적 판정절차로 이참에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면 정치권력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검찰 수뇌부는 외부 전문가인 심의위원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