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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돈의 퍼스펙티브] 국회 견제 사라진 대통령 '컬트' 같은 존재 된다

    [이상돈의 퍼스펙티브] 국회 견제 사라진 대통령 '컬트' 같은 존재 된다 유료

    ━ 위기의 대통령제 지난달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의회 견제를 받지 않으면 숭배자들로 둘러싸여 컬트 같은 존재가 될 위험이 ...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사법부가 제대로 견제하지 않으면 선출된 제왕이 되기 쉽다. 오늘날 대통령 선거는 여론조사 등 과거에 없었던 요소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
  • [이정민의 시선]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더니…

    [이정민의 시선]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더니… 유료

    이정민 논설위원 행정·사법부에 이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이 한꺼번에 사표를 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흔한 일이 아니다. 총사퇴 카드는 대개 궤멸 수준의 선거 참패나 권력형 비리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빠졌을 때 쓰는 극약처방이다. 그러나 국회 3분의 2에 육박(177석)하는 의석을 거머쥐고 주류 교체를 기념하는 축배를 든 ...
  • 박주민 “현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옳아, 더 강한 메시지 내야”

    박주민 “현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옳아, 더 강한 메시지 내야” 유료

    ...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가 되려고 (선거에)나왔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 싶다.” 대표적 친문 인사라는 데 동의하나. “당에 친문과 비문이 따로 없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 영입했던 인사고, 후보가 되는 과정부터 계속 힘을 보탰다. 그렇다고 더 친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