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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유료

    ... 경찰 등 다른 권력기관과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1] 절대주의에서 근대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면서 법치주의의 중심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에서 '법의 지배'(rule ... 사법정의 수호자로 거듭나게 할 수 있겠는가. 검찰 민주화에는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자들은 검찰을 철저히 주권자인 시민 의사를 대표하는 대리인으로 만들고, 자유·인권·평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