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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인사]대법원(재판연구관)

    【서울=뉴시스】 ◇재판연구관 ▲이현복 ▲김경훈 ▲이종길 ▲장수영 ▲남선미 ▲이용우 ▲신신호 ▲권민오 ▲이영진 ▲김성식 ▲박필종 ▲이지영 ▲강효인 ▲김유성 ▲장석준 ▲김나영 ▲남우현 ▲송병훈 ▲황은규 ▲나청 ▲송종환 ▲어준혁 ▲김영하 ▲송미경 ▲유성욱 ▲이한상 ▲서영호 ▲김종석 ▲강선아 ▲정희엽 ▲조혜수 ▲유기웅 ▲김영진
  • 입장 발표하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입장 발표하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무실 앞에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대법 문건 파기' 관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진행했다. 2018.09.11. suncho21@newsis.com
  • '대법원 기밀 유출' 의혹 前재판연구관 "성실 조사받겠다"

    '대법원 기밀 유출' 의혹 前재판연구관 "성실 조사받겠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과정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9일 검찰에 공개 소환됐다.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지시가 있었는가', '퇴직할 때 대법원 ...
  • 대법원, 김&장 변호사 2명 '재판연구관' 선발…역전관예우 발생 우려

    대법원, 김&장 변호사 2명 '재판연구관' 선발…역전관예우 발생 우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대법원이 최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명을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했다. 10일 문화일보는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김&장 소속이었던 임성훈(43·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와 허이훈(41·35기) 변호사가 지난 3월 대법원 헌법·행정 담당 재판연구관에 선발됐다”고 보도했다. 두 변호사 모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인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한승 外 유료

    ◆대법원[고법 부장판사]▶수석재판연구관 한승▶선임재판연구관 홍승면▶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문영화▶서울고법 김문석(수석) 송우철 민유숙 김필곤 이재영 조한창 허부열 김정만(대법원장 비서실장) 김종근 배기열 성낙송 오석준 이상주 김용대 윤준 임성근 안철상▶대전고법 이승훈(수석) 신귀섭 이원범 김시철▶대구고법 강승준 김현석▶부산고법 김상환 이승련 한창훈 진성철 박종...
  • [피플@비즈] MS에 벌금 물린 공정위 직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변신

    [피플@비즈] MS에 벌금 물린 공정위 직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변신 유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사건을 조사했던 이황(42.사진) 전 신유형거래팀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변신했다. 법관이나 변호사 출신이 공정위로 와 근무한 적은 있지만 공정위 출신이 대법원으로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판결을 돕는 자리로 지난해까지는 판사들이 전담했지만, 올해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판사가 ...
  • 형사재판 피고인은 항상 불리하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성 판사 조사 유료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은 ▲비민주적인 법정 구조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체구속 ▲높은 구속영장 발부율 ▲낮은 보석율 ▲법관의 「타협 판결」 등으로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성 판사가. 법관 연수용으로 발간한 『형사 법정의 운용실태와 그 대책』이란 조사자료에서 밝혀졌다. 서 판사는 현재의 형사법정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