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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낙태 허용기준, 임신 14주 타당한가

    [시론] 낙태 허용기준, 임신 14주 타당한가 유료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의 후속 입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헌재 결정 이후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4개 단체는 '낙태법 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했다. 전문가들은 “의학적 측면을 고려할 때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70일)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